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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세 도입 확대 하지만 부유층· 당원 눈치 보기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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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부동산세 시범 지역 선정키로

10년 전 상하이, 충칭서 시행했지만 전면 실시는 못해

“시범 지역도 30곳에서 10곳으로 줄어들 듯”

세계일보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 도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부유층과 당원 반발로 전국 도입보다는 시범 지역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 지역 확대마저도 애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이 세부 규정 및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세 시행 방법(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중국에는 주택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가 일부 있지만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사실상 없어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그동안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 2011년부터 고가 주택과 다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만 ‘방산세’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했지만 예외 규정이 많아 도입 효과가 전무했다.

결국 부동산세 시범 도입이 10년이 지났지만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세금 계산·징수에 대한 이견 등 부유층과 당원 등의 반발로 전국 도입 등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인대는 이번에 ‘공동 부유’ 국정 기조와 발맞춰 중국에서 주택 보유세 도입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서울, 도쿄와 유사하거나 일부 지역은 오히려 비싸다. 아직은 한국, 일본보다 많이 낮은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일반 중국인,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매우 큰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부유층과 당내 반발 등으로 한계가 있어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세 전국 도입이 강한 역풍으로 후퇴할 전망이라면서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이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WSJ는 상하이와 충칭이 부동산세 우선 도입 대상이며 선전, 하이난, 항저우도 유력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양극화를 방지하고 분배 불공정을 근절해야 한다며 고소득층과 자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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