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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사위 종합감사도 "尹 부실수사" vs. "李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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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21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상대로 열린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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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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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과거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언급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됐다고 공격했다. 소병철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이라며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으로 사퇴까지 했는데 만약 (윤 전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록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안에 핵심 관여자인 김웅 의원을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서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며 "성남시장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메시지 내용을 굳이 조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뭐가 나올까 피하고 겁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라며 "이렇게까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냐"고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남욱 변호사의 기획입국설 등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소환조사하는 것을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즈음의 수사는 꽤 진행이 되고 있고 보도도 집중되고 있다"면서도 "로비 의혹, 돈의 흐름과 관련된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고발사주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압박성 발언을 냈다. 김 처장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한다"며 "누구든 진실 발견을 가로막을 수 없다. 언제, 어떻게가 문제가 될 것이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 처장은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된 '저희들'이 누군지 여부가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처장은 '고발사주된 고발장을 임홍석 검사가 작성하고 김영일 검사가 출력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바로 이 혐의 때문에 (한 검사장이) 입건된 것이 맞느냐'는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입건된 것은 맞다"면서도 "(혐의와 관련해) 그건 말 못 한다"고 일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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