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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애플 외부링크 제출안은 불법, 다시 제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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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변재일 의원, 애플 국회 제출안 두고 ‘불법’ 지적

애플코리아에 본사 입장과 대책 제출 촉구

이데일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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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애플코리아가 제출한 ‘타 결제수단 이용안’에 대해 인앤결제 강제 금지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다시 제출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외부 링크를 통해 타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도 메인 앱스토어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합법이라 볼 수 없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입장을 물었다.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본사 입장을 제출한 안을 두고 “제출안을 보면 인앱에선 타 결제수단을 허용하지 않되, 플랫폼 통해 타 결제수단을 외부 링크해서 허용할수 있도록 한다는데, 방통위가 불법으로 봤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법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윤구 대표는 변 의원이 본사에 국회 질의를 확실하게 전달했는지 확인하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제출한 안은 현행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반하는 답변”이라며 “다시 본사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윤구 대표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변 의원이 “특히 비즈니스모델 변경해서 한국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만을 위한 별도 앱스토어를 만들겠다 그런 것도 논의하는가”라고 묻자, 윤구 대표는 “그 논의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ㅤㄸㅒㅤ문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본사에 연락달라”하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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