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노형욱 국토부 장관 “공공택지 개발 공공성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기업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을 배제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제2, 제3의 대장동 막으려면 공공택지는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내놨다. 3기 신도시 경우 전체 주택 공급 물량 중 민간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민간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를 유지하되,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공모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