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두 번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고성 또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며칠 전부터 예상했습니다마는 국토위 국감장도 역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이 났는데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설계 책임 공방, 측근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 월요일날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방, 없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고 주장을 야당이 해 왔는데 그럼 그럴 만한 논리적인 근거로 한 방이 없더라도 논리적인 근거로 코너로 몰아야 되는데 그 코너에 모는 것도 실패를 했어요. 결국 주장과 고성만 난무했기 때문에 지난 2~3일 동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천금 같은 해명의 장, 판을 깔아 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체는 밝혀진 게 없고 주장만 난무했고 그리고 원했던, 이재명 후보를 코너로 몰지도 못했고 한 방도 없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틀 동안 본인의 논리와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생방송으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판정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감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고 나서 평론가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고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도 언성이 올라갔었거든요.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한 겁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유동규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공모가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건의)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간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보도로 안 거고 그때 당시는 제가 받은…의원님, 이 얘기만 할게요.]
[앵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포함해서 야당이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부각시키는 것은 배임 혐의를 좀 알리려고 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배임 혐의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동규 당시 사업본부장 또 사장 권한대행,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씨를 구속하면서 두 가지 혐의가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배임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 권한대행으로서의 배임 혐의가 있다면 그 배임 혐의가 사장 권한대행만 있겠느냐. 당시에 최종 결재권자. 이것을 총 설계했다고 하는 사람도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한 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특히 언론들이 청문회든지 상임위에서 자꾸 한 방을 얘기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야당이 무슨 사설 탐정기관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탐문을 하고 정보를 다 취합해서 수사를 해서 그다음에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 여야가 상관없이 국정감사라는 건 여당도 사실은 정부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과정이어야지 이게 꼭 대선 후보가 나왔다고 해서 한 방을 해서 무슨 공격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앵커]
그런데 일단 국감장의 주제 자체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처음부터 한 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날과 이튿날이 달라진 건 확실히 있어요. 첫날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많은 부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즉 첫날에 자신이 이야기를 잘못했다라고 여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삭제가 아니라 미채택이다라고 말을 바꾼 거거든요. 왜냐하면 삭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삭제한 것이다. 참, 삭제한 것이 아니라 건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어 논란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을 바꿔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캠프가 얘기하고 오늘의 국감은 주로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 누가 임명했느냐, 유동규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 휴대폰 투척 보고받았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배임이라든지 유동규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어쨌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임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을 긋는 것인데. 들여다 보면 사실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는 쪽에서는 방어 잘했다. 그리고 돋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재명 지사를 시장 시절에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지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돌려서 얘기하거나 하는 모습을 저는 생생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TV토론, 경선에서의 TV토론이 아니라 진짜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은 더 견고하게 지지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재명 지사의 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두 갈래로 국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의 공방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임명 관련 부분인데 그건 잠시 뒤에 심상정 의원 발언 통해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SNS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미채택했다고 강조하고 있고 언론을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부분은 해석하고 계십니까?
[박창환]
사실은 초과이익 환수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걸 알고도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라진 7시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행안위 국감 때 이걸 주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재명 후보가 말을 정확하게 못 했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파고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워딩을 정리했습니다. 주어까지 다 넣어서. 그래서 당시에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를 한 정황이 나오면 이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명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데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런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걸 채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그런 정황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이재명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는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던 게 아니라 응모를 공모한 이후에 이미 공모가 나갔는데 나간 상태에서 초과이익 환수 얘기가 왔었기 때문에 당시 실무진에서 간부들 선에서 이것이 미채택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삭제라는 말 대신에 미채택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은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했으니까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대목이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대목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격은 대선후보가 됐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물론 국감장에서는 지사와 의원 자격이었습니다마는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한번 이 얘기도 듣고 나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아니 지사님,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제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제가 사인을 했는지.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그런 말씀이 어딨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그게 있을 수 있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 내용도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제가 지금 자료를 구할 수 없다니까요.]
[앵커]
일단은 둘 다 각 당에서 대선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화면만 따로 떼어놓으면 가까운 미래의 토론회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심상정 의원, 심상정 후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를 싸잡아서 비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첫 번째 날에는 김형동 의원이나 혹은 박수영 의원이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고함 지르고 윽박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가면서 상대방 얘기를 끊지도 않고 휴대폰 투척부터 물었던 김형동 의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오늘은 심상정 의원이 물론 고성이 있기는 있었지만, 일정 부분. 상당히 치열하게 핵심을 접근해 가는 그런 과정이 돋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유동규 씨 임명 과정, 지금 동영상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가장 최선의 대답인 것 같아요, 그 대답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찾아본 한겨레 신문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201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한겨레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판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대장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외국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그간 그 당시에는 공공개발을 굉장히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당시에 이건 민관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남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세상에. 성남시 관계자 발입니다. 세상에 시장이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시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주차장 정도의 그런 시설 관리를 하는 기획본부장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성남시는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설관리공단입니다,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민관개발을 해야 된다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고 한 마디 더 붙이더군요. 앞으로 새로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과 기획본부장의 엇박자. 저는 이 기사에서 뭘 느끼냐면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고 얼마나 권한이 당시에 대단했으면 그 기사에 따르면 주차장 시설관리를 하는 그런 본부의 기획본부장이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기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가에 핵심이 있어요. 즉 그 당시에도 위세가 당당했고 만약에 시장이 돌아와서 내 얘기와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면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승진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임명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기사와 정말 반대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서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 특히나 측근 의혹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선 긋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박창환]
사실은 지난 월요일과 오늘 국감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어버버하게 코너로 몬 유일한 야당 의원이 심상정 후보예요. 역시 대선 후보는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줬는데.
[앵커]
사실 이재명 지사의 별칭도 사이다인데 이번 만큼은 심상정 의원이 조금 더 사이다성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창환]
그렇죠. 본인이 임명한 사람인데 임명권자인지 아닌지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이미 지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본인에게.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임명권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한 그런 장면이었죠. 저는 왜 이걸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까? 왜 안 찾아봤을까. 다른 자료는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가 역시 코너로 몰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개발의 취지를 못 살려서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돈 받은 야당도 문제고 그리고 설계한 이재명 후보도 문제다. 이렇게 한 것들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유동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국감에서 한 방, 기대 안 합니다. 한 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질문과 답변을 보고 누가 봐도 저건 상식적으로 왜 대답을 못하지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장들은 오늘 양의 탈을 올려놓는다든지 거의 주장만 난무를 했지 이렇게 심상정 후보처럼 코너로 모는 그런 논리로써 밀어붙인 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판정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 방이 없어서 판정승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돋보이는 국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송석준 의원이 양 가면을 쓴 강아지 인형을 들고 와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돈다발 사진이 조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 의원 비판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를 일으키고 그래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앵커]
일단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겠죠.
[이종근]
그게 중요한가요? 그런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감이라는 것은 국정운영을 어떻게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가는 것이잖아요. 귀중한 시간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질문이 아니라 저건 뭐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두구육이다 하고 당신은 양두구육이라는 주장을 듣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몇몇 야당 의원들은 자기 주장만 해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분에서. 그다음에 질문할 시간 한 몇 초 주고 질문을 하라. 이건 사실 지양을 해야죠. 충분히 교수님 말씀처럼 질문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심상정 의원을 칭찬하셨는데 첫날에도 그런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휴대폰 투척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나는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그날 아침에. 그것을 얻어냈어요. 상당히 저는 박수받을 만한 의원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래도 무릎을 탁 치는 소품들도 등장을 하는데 앞서 양의 탈을 쓴 인형은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번에 태도 논란을 겪어서인지 태도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어에는 좀 적극 나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야당의 공공개발 방해를 고리 삼아서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섰는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천억 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9천억 원 (개발이익)을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바로 여쭤볼게요. 이500억 클럽 언급은 어떤 의미입니까?
[박창환]
그러니까 민관개발을 했을 경우에 과다 상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비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다 보니까 뇌물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50억 클럽의 핵심이 뭔가를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런 초호화 변호진과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관 공동개발이어서 이 정도인 거지, 만약에 순수하게 민간개발이었고 지금 수익이 이렇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수익이 만약에 다 민간으로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뒷배들을 얼마나 끌어와야 됐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간개발보다 당시에 공영개발, 민관 공동개발을 한 것들이 비리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한 그런 대목이었던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의혹 말고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받는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 전현희 위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현희 위원장의 언급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 설명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종근]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발언이에요.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입니다. 거기의 수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금지법, 잠깐 말씀드리면 뇌물죄, 형법에 있는 뇌물죄와 청탁금지법과 다른 점은 뇌물죄는 정확하게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한 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은 대가도 아니더라도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무조건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입니다. 그 주무부처의 수장이 전혀 김영란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발언대로라면 지인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 간에는 밥을 먹어도 되고 얼마짜리 밥이든. 아니면 얼마짜리 뭐든 선물을 줘도 된다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이 발언 바로 직전이 뭐냐 하면 직무관련성은 알아봐야 된다. 더 경기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 형법상에 있어서 뇌물죄예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에서 그건 대가성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장이 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 무료 변론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그 받는 대상이 고위공직자라면 안 된다. 그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선을 그어줘야만 사실 이 법의 취지와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인데 야당이 비판하듯이 갑작스럽게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그 선을 풀어주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가까운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 원칙적으로도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재명 구하기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러니까 직무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리로써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소위 말하면 팔이 안으로 굽은 거 아니냐, 해석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내 변호사들은, 그 당시 썼던 변호사들은 소위 말하면 연수원 동기, 선후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400억씩 주고 쓰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전현희 위원장이 해 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직무연관성 여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이런 논란을 안 빚었을 텐데 전현희 위원장이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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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두 번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고성 또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며칠 전부터 예상했습니다마는 국토위 국감장도 역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이 났는데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설계 책임 공방, 측근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 월요일날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방, 없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고 주장을 야당이 해 왔는데 그럼 그럴 만한 논리적인 근거로 한 방이 없더라도 논리적인 근거로 코너로 몰아야 되는데 그 코너에 모는 것도 실패를 했어요. 결국 주장과 고성만 난무했기 때문에 지난 2~3일 동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천금 같은 해명의 장, 판을 깔아 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체는 밝혀진 게 없고 주장만 난무했고 그리고 원했던, 이재명 후보를 코너로 몰지도 못했고 한 방도 없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틀 동안 본인의 논리와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생방송으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판정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감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고 나서 평론가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고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도 언성이 올라갔었거든요. 초과이익 환수조항 관련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한 겁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유동규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공모가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건의)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간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보도로 안 거고 그때 당시는 제가 받은…의원님, 이 얘기만 할게요.]
[앵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포함해서 야당이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부각시키는 것은 배임 혐의를 좀 알리려고 하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배임 혐의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동규 당시 사업본부장 또 사장 권한대행,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씨를 구속하면서 두 가지 혐의가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배임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 권한대행으로서의 배임 혐의가 있다면 그 배임 혐의가 사장 권한대행만 있겠느냐. 당시에 최종 결재권자. 이것을 총 설계했다고 하는 사람도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한 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특히 언론들이 청문회든지 상임위에서 자꾸 한 방을 얘기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야당이 무슨 사설 탐정기관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탐문을 하고 정보를 다 취합해서 수사를 해서 그다음에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사실 여야가 상관없이 국정감사라는 건 여당도 사실은 정부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과정이어야지 이게 꼭 대선 후보가 나왔다고 해서 한 방을 해서 무슨 공격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앵커]
그런데 일단 국감장의 주제 자체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처음부터 한 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날과 이튿날이 달라진 건 확실히 있어요. 첫날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많은 부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즉 첫날에 자신이 이야기를 잘못했다라고 여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삭제가 아니라 미채택이다라고 말을 바꾼 거거든요. 왜냐하면 삭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삭제한 것이다. 참, 삭제한 것이 아니라 건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어 논란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을 바꿔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캠프가 얘기하고 오늘의 국감은 주로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 누가 임명했느냐, 유동규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 휴대폰 투척 보고받았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배임이라든지 유동규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어쨌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임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을 긋는 것인데. 들여다 보면 사실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는 쪽에서는 방어 잘했다. 그리고 돋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재명 지사를 시장 시절에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야말로 이재명 지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돌려서 얘기하거나 하는 모습을 저는 생생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TV토론, 경선에서의 TV토론이 아니라 진짜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은 더 견고하게 지지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이재명 지사의 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그런 국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두 갈래로 국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의 공방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임명 관련 부분인데 그건 잠시 뒤에 심상정 의원 발언 통해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SNS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미채택했다고 강조하고 있고 언론을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부분은 해석하고 계십니까?
[박창환]
사실은 초과이익 환수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걸 알고도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라진 7시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행안위 국감 때 이걸 주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재명 후보가 말을 정확하게 못 했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파고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워딩을 정리했습니다. 주어까지 다 넣어서. 그래서 당시에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를 한 정황이 나오면 이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명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데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런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걸 채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그런 정황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이재명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는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던 게 아니라 응모를 공모한 이후에 이미 공모가 나갔는데 나간 상태에서 초과이익 환수 얘기가 왔었기 때문에 당시 실무진에서 간부들 선에서 이것이 미채택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삭제라는 말 대신에 미채택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은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했으니까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대목이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대목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격은 대선후보가 됐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물론 국감장에서는 지사와 의원 자격이었습니다마는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한번 이 얘기도 듣고 나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아니 지사님,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제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제가 사인을 했는지.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그런 말씀이 어딨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그게 있을 수 있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 그 내용도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제가 지금 자료를 구할 수 없다니까요.]
[앵커]
일단은 둘 다 각 당에서 대선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화면만 따로 떼어놓으면 가까운 미래의 토론회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심상정 의원, 심상정 후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를 싸잡아서 비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첫 번째 날에는 김형동 의원이나 혹은 박수영 의원이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고함 지르고 윽박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가면서 상대방 얘기를 끊지도 않고 휴대폰 투척부터 물었던 김형동 의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오늘은 심상정 의원이 물론 고성이 있기는 있었지만, 일정 부분. 상당히 치열하게 핵심을 접근해 가는 그런 과정이 돋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유동규 씨 임명 과정, 지금 동영상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가장 최선의 대답인 것 같아요, 그 대답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찾아본 한겨레 신문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2015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한겨레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판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대장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외국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그간 그 당시에는 공공개발을 굉장히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당시에 이건 민관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남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세상에. 성남시 관계자 발입니다. 세상에 시장이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시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주차장 정도의 그런 시설 관리를 하는 기획본부장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성남시는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설관리공단입니다,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 정도의 사람이 그렇게 민관개발을 해야 된다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고 한 마디 더 붙이더군요. 앞으로 새로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과 기획본부장의 엇박자. 저는 이 기사에서 뭘 느끼냐면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고 얼마나 권한이 당시에 대단했으면 그 기사에 따르면 주차장 시설관리를 하는 그런 본부의 기획본부장이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기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가에 핵심이 있어요. 즉 그 당시에도 위세가 당당했고 만약에 시장이 돌아와서 내 얘기와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면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승진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임명도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기사와 정말 반대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서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 특히나 측근 의혹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선 긋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박창환]
사실은 지난 월요일과 오늘 국감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어버버하게 코너로 몬 유일한 야당 의원이 심상정 후보예요. 역시 대선 후보는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줬는데.
[앵커]
사실 이재명 지사의 별칭도 사이다인데 이번 만큼은 심상정 의원이 조금 더 사이다성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창환]
그렇죠. 본인이 임명한 사람인데 임명권자인지 아닌지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이미 지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본인에게.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임명권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한 그런 장면이었죠. 저는 왜 이걸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까? 왜 안 찾아봤을까. 다른 자료는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가 역시 코너로 몰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개발의 취지를 못 살려서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돈 받은 야당도 문제고 그리고 설계한 이재명 후보도 문제다. 이렇게 한 것들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유동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국감에서 한 방, 기대 안 합니다. 한 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질문과 답변을 보고 누가 봐도 저건 상식적으로 왜 대답을 못하지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장들은 오늘 양의 탈을 올려놓는다든지 거의 주장만 난무를 했지 이렇게 심상정 후보처럼 코너로 모는 그런 논리로써 밀어붙인 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판정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 방이 없어서 판정승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돋보이는 국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송석준 의원이 양 가면을 쓴 강아지 인형을 들고 와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돈다발 사진이 조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 의원 비판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를 일으키고 그래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앵커]
일단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겠죠.
[이종근]
그게 중요한가요? 그런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감이라는 것은 국정운영을 어떻게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가는 것이잖아요. 귀중한 시간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질문이 아니라 저건 뭐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두구육이다 하고 당신은 양두구육이라는 주장을 듣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몇몇 야당 의원들은 자기 주장만 해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분에서. 그다음에 질문할 시간 한 몇 초 주고 질문을 하라. 이건 사실 지양을 해야죠. 충분히 교수님 말씀처럼 질문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질문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심상정 의원을 칭찬하셨는데 첫날에도 그런 의원이 있었습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휴대폰 투척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나는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그날 아침에. 그것을 얻어냈어요. 상당히 저는 박수받을 만한 의원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래도 무릎을 탁 치는 소품들도 등장을 하는데 앞서 양의 탈을 쓴 인형은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번에 태도 논란을 겪어서인지 태도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어에는 좀 적극 나서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야당의 공공개발 방해를 고리 삼아서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섰는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천억 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9천억 원 (개발이익)을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바로 여쭤볼게요. 이500억 클럽 언급은 어떤 의미입니까?
[박창환]
그러니까 민관개발을 했을 경우에 과다 상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비 부풀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다 보니까 뇌물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50억 클럽의 핵심이 뭔가를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런 초호화 변호진과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관 공동개발이어서 이 정도인 거지, 만약에 순수하게 민간개발이었고 지금 수익이 이렇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수익이 만약에 다 민간으로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뒷배들을 얼마나 끌어와야 됐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간개발보다 당시에 공영개발, 민관 공동개발을 한 것들이 비리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한 그런 대목이었던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의혹 말고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받는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 전현희 위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현희 위원장의 언급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 설명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종근]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발언이에요.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입니다. 거기의 수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금지법, 잠깐 말씀드리면 뇌물죄, 형법에 있는 뇌물죄와 청탁금지법과 다른 점은 뇌물죄는 정확하게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한 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은 대가도 아니더라도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무조건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입니다. 그 주무부처의 수장이 전혀 김영란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발언대로라면 지인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 간에는 밥을 먹어도 되고 얼마짜리 밥이든. 아니면 얼마짜리 뭐든 선물을 줘도 된다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이 발언 바로 직전이 뭐냐 하면 직무관련성은 알아봐야 된다. 더 경기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 형법상에 있어서 뇌물죄예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에서 그건 대가성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장이 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 무료 변론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그 받는 대상이 고위공직자라면 안 된다. 그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선을 그어줘야만 사실 이 법의 취지와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인데 야당이 비판하듯이 갑작스럽게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그 선을 풀어주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가까운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앵커]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 원칙적으로도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재명 구하기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러니까 직무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리로써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소위 말하면 팔이 안으로 굽은 거 아니냐, 해석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국감에서 내 변호사들은, 그 당시 썼던 변호사들은 소위 말하면 연수원 동기, 선후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400억씩 주고 쓰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을 전현희 위원장이 해 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직무연관성 여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이런 논란을 안 빚었을 텐데 전현희 위원장이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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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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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두 번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고성 또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며칠 전부터 예상했습니다마는 국토위 국감장도 역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이 났는데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설계 책임 공방, 측근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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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한두 번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고성 또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거듭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며칠 전부터 예상했습니다마는 국토위 국감장도 역시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이 났는데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설계 책임 공방, 측근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