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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개발은 이익을 공공에 환수한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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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감서 “도정과 무관한 질문 답변 제한할 것”

국민의힘,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의 이메일·통화 자료 요구

與 “자료 요구 수준 넘어선 개인에 대한 사찰” 비난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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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은 공공개발 이익 환원의 모범 사례”라며 “지난 국감에서는 도정과 관련 없는 질문에도 최대한 충실히 답했지만 오늘은 법률에 기인한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 가능하면 제가 답변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정 외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답변을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된 자료 요청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과 통화목록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특정 공직자 자료를 무작위로 요청하는 것은 과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도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남시장 시절의 일과 개인적인 일 등에 대한 무제한 질문에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며 “질의하는 건 의원님들 권한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건설분야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을 모범 사례로 추켜세웠다. 그는 “경기도는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공사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힘 등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일부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 등으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에 환수한 모범 사례”라며 “부정부패와 불로소득이 만연한 개발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은 견제하고 공공이익은 시민에게 돌려줘 우리나라 행정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내 지방정부 여러 곳과 해외 지자체에서도 이 모델을 모범 사례로 여겨 도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답변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 지사에게 정진상 정책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관련 통화기록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의 최근 5년간 국가보조금 사업, 국가 위임 사무 현황 자료 등을 요청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다”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아는데 성남시장과 도지사 재임 기간 정 실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일체와 관련 보고서, 관련 회의록, 관련 통화목록, 정 실장을 방문한 방문자 목록 일체 등을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 지난 국감에선 충실히 답변드렸지만 특정 공직자 관련 자료를 무작위로 요청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국민의힘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이 특정인 통화기록 등을 요구한 건 자료 제출 요구 수준을 넘어 개인에 대한 사찰 수준이고 국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로 조폭이니 뭐니 이 지사를 몰아세우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오늘 국감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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