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유류세 놓고 고심하는 홍남기

洪 경제부총리, 20일 국감서 입장 밝힐 듯

국제유가 7년 만에 최고…휘발유값 1731원

유류세 내리면 탄소중립 정책과 엇박자

변수는 정치권…與 “한시적 유류세 인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류세를 놓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 부담을 낮추면서도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서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유류세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유가 및 국내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국감에서 질의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유가는 겨울철 난방 수요는 느는데 공급량이 부족하면서 급등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0.2% 오른 배럴당 82.4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2014년 10월 21일(82.81달러)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일 ℓ당 1731원으로 올랐다.

갈수록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 정유사는 2~4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한다. 한전(015760)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올렸다. 우윳값도 올라 우유를 원료로 하는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커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작년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 요인과 유가·환율 오름세로 상방 압력이 높아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내부에서도 유류세를 인하해 기업과 가계 부담을 시급히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세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유류세 인하가 탄소중립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해 놓고 유류세를 낮춰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건 모순된 행보여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유류세를 9개월 간 내린 과거 선례를 고려할 때 한시적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2019년 5월7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약 3개월 간 유류세 7%를 각각 인하한 바 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지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유가 추이를 더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다 세금을 통한 복지를 해 온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가 쉽지 않다”면서도 “선거를 앞둔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판에 유류세 인하로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시적인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내다봤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일 ℓ당 1731원으로 올랐다. 단위=원/ℓ (자료=오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