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이경애 의원이 19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이경애 의원을 포함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나와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안산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노인학대’의 정의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혹은 가혹행위, 유기·방임으로 명시한 것이 있다.

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가능토록 하는 조항과, 15명 이내로 구성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조항이 주요 사항으로 꼽힌다.

이 밖에 노인학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노인학대 신고에 관한 교육, 노인학대 예방의 날 홍보 등의 사안이 포함됐다.

이경애 의원은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약해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학대 문제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라며 “노인 문제는 모든 연령층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기에 이 조례가 통과돼 지역사회 각계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