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에도 가스요금 인상 미룬 기재부...재정지출은 ‘펑펑’

물가 이유 공공요금 인상 ‘미루기’

유가發 ‘10월 3%대 물가’ 현실화

인플레 우려속 나랏빚도 눈덩이

가스요금 인상이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유가는 당장 급등하고 있지만, 물가상방 압력으로 당장 올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공기업 경영부담을 주는 방식은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다. 재정당국이 저금리 시대가 저문다는 점을 인지하고 근본적 재정지출 기조변화 시점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까지는 가스요금 동결을 준비하지만, 내년부터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가 2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올해 인상을 하게되면 물가상승률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가스요금은 이미 올랐어야 한다. 유가 때문이다. 1700원을 넘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00원대에 근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유(WTI)가 배럴당 82.28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WTI가 80달러를 넘은 것은 7년만에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료가격이 상승하는데 가격을 억누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난방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동북아시아 현물 가격지표(JKM)는 지난 6일 100만 BTU(열량단위)당 56.3달러까지 올랐다. 역대 최고가격이다. 3월에는 6.38달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가스요금을 억제한 것은 물가 때문이다. 이번 달은 유가를 이유로 3%대 물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실화된다면 2012년 2월(3.0%)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 된다. 기재부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 당초 올해 2% 이내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다고 호언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공급차질 이슈가 있었지만, 차관이 직접 나서 물가상승률은 3분기면 끝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재정지출을 충분히 더 늘려도 된다는 논거가 됐다.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정지출은 직접적인 돈 풀기로 인플레이션 원인이 된다. 나랏빚도 덩달아 증가했다. 기재부는 2025년까지 국가채무를 1408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원3000억원인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공공요금도 재정지출도 당장 서민부담을 미래로 미룬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다. 공공요금은 물가부담을, 재정지출은 나랏빚 이자부담을 추후로 미룬다. 차이는 공공요금은 당장 내년부터 오름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 나랏빚은 다음 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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