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野 "도둑놈이 호통" vs 與 "尹 부실수사 감싸기"(종합)

[국감초점] 野 "검찰, 이재명 봐주기"…與 "尹 직권남용"

김오수 "성남 고문변호사 후회…시장실 압색 제외 몰랐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이세현 기자 = 여야는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대리전을 벌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도둑놈이 검찰에 잡혀가서 검사에 호통치는 격이다. 내가 도둑질할 때 안 막아서 내가 불려온 것 아니냐고, 검사보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 출신이라 성남시 압수수색이 늦고 압수수색할 때 비서실과 시장실은 빠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압수수색에서 성남시가 제외됐다"며 "모든 서류가 성남시에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의원 역시 이를 지적하며 "배임을 수사하면 당연히 이 후보를 수사해야 한다"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시장실이 빠져있는 것을 몰랐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오수 총장은 "알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의혹 등도 화두에 올랐다.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의 배임 혐의는 대장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가스공사 부지, 두산 의료원 부지 등도 용적률을 대폭 올려줬다. 다 이재명 측근이 개입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명예를 중시하고 곧은 사람으로 안다"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요청하자 김 총장은 "사람 마음이 쉽게 바뀌겠나"라며 "(백현동 의혹은) 당연히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 총장을 향해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은 것은 대동고 인맥이 작동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광주 대동고 동문이다.

김 총장은 "많이 억울하다. 저는 정치할 생각도 없다"며 "성남시에서 봉사해달라고 해서 제가 속해있던 법무법인 관계자와 상의했더니 '봉사 차원이니 나쁘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료 30만원을 받았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다. 하지 말 걸 그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야당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 재청구 필요성을 제기하자 "당연히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다. 수사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녹취록을 제공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신분에 대해선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진 않았다.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와의 연락 여부에 대해선 "(만난 적이) 없다. 얼굴도 모르고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당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정직 2개월 판결 등을 난타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판결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문제가 언급됐다.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윤 후보께서 언론에 '대장동 의혹을 검찰이 뭉개기 수사를 한다. 범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 그것을 보고 후보라고 부르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며 "윤석열씨라고 부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이라며 "대검에서 감찰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정영학 리스트'에 야당 현역 의원이 포함됐을 것이란 의혹 또한 꺼냈다.

여당은 특히 윤 후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집중 겨냥해 윤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뒀다.

송기헌 의원은 "(해당 자금이) 대장동 시드머니가 됐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관련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박성준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세빛둥둥섬 사업 등을 들어 "이들 사업도 배임으로 수사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총장은 "배임은 무죄도 많이 난다. 국가 지자체에 배임을 적용할 때에는 많은 고려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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