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감, 쟁점은 세금낭비 사업 재구조화

서울시 19일부터 국감
민간위탁·베란다형 태양광 지원 등 오 시장 취임후 朴사업 집중 점검 지우기 논란 놓고 여야 대립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나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 고발 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흔적 지우기로 해석되는 행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 논란으로 거론되는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의 관행화된 세금 낭비 구조를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확대 재생산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방만 운영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사업 구조나 관행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14일 지난 2012년 4월 설립된 신행 시민단체 '마을'이 이후 약 10년 동안 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독점 위탁받아 운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오 시장이 그동안 추진된 사회혁신과 협치 정책을 일방적으로 폄하했고 다양한 행정영역에 민간 영역이 참여해 성과를 높이는 민관 협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논란도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간보조사업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 논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발전 시설로, 고 박 전 시장의 주도 아래 시행·확산됐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536억원을 투입했다.

현재 서울시는 '보조금 먹튀 폐업'한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 중 14곳이 보조금 118억원을 받고 3년 안에 폐업했다. 이 중 11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사업을 접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서울형 상생방역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비판한 바 있는 사회주택 △파이시티를 비롯해 내곡동 땅 특혜의혹 등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나왔던 오 시장 의혹 △서울시 산하 기관 인사 등에 대한 여당의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