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후보라 부르기 어려워"vs 野 "도둑놈이 검사에게 나쁜놈"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정경훈 기자] [the300][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상대 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하며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대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당은 지난주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청구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비위가 심각하다고 말하며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국감 날 당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 사직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언론에 '(대장동 의혹을) 검찰이 뭉개기 수사를 한다' '범죄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했다"며 "제가 그걸 보고 윤석열 후보라고 부르기 어렵겠다. 윤석열씨라고 부르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얼마 전까지 검찰 수장이었으면서 얼마 전까지 있던 조직을 범죄 조직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라며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해달라고 하겠냐"라고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소병철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결론은 (윤 전 총장의 비위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는 것"이라며 "이게 징계 사건이니 비위라고 했지 사실 판결문을 보면 공소장이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징계 취소 소송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에 대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라고 돼 있다.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직무와 관련돼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 문구는 제가 봤을 때는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표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적절치 않다 정도를 말한 게 아니다. 저 얘기는 단순히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직권 남용"이라며 "대검에서 감찰이나 수사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이 과거 특수부 검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촉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이때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이고 대검 중수과장이 윤석열"이라며 "최재경은 현재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정을 보면 중간에 조모씨가 있고 화천대유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으로 들어갔다. 박 특검도 50억 클럽에 거론된다"며 "윤석열 캠프에서는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인천, 용인수지, 순천 3개의 관련 사건은 수사하고 부산저축은행은 수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때 번 돈으로 토건 비리 세력들이 땅을 사서 대장동 개발을 했다"며 "애초에 이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철저하게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총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반면 야당은 대장동 의혹에 집중했다. 특히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를 국힘 게이트라고 했다. 궤변이라 생각이 든다"며 "도둑놈이 검찰에 잡혀가서 검사한테 호통치는 거다. '왜 내 도둑질할 때 안 잡았냐'라고, 도둑놈이 검사들보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 출신이니까 성남시 압수수색이 늦고 압수수색할 때 비서실과 시장실은 빠진 것이다. 수사 시늉만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은 몸통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이재명은 대장동을 내가 설계했다고 하는데 유동규도 결국은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받고도 (이 지사가) 초과 환수 이익 빠진 부분을 묵인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면 각종 비리가 드러날 것인데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이재명의 배임 혐의는 대장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가스공사 부지, 두산 의료원 부지 등도 용적률을 대폭 올려줬다. 모든 사건을 다 조사하면 성남시가 왜 특혜 줬는지 알 수 있다. 다 이재명 측근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의지만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이거 못 하면 검찰 문 닫아야 하고 수사권 다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김 총장은 이와 관련,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걸 철저히 압수수색 하도록 지시했고 관련자 누구도 구애받지 않고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며 "20일간 수사팀이 열심히 최선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분명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것에 대해서는 "지역 봉사 차원이었고 일체 관련이 없다. 매우 억울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아직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문제는 "수사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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