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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체계 패러다임 전환 검토…CPTPP 가입여부 이달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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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전환시 상속체계 패러다임 바뀌어"

"상속세율·과표구간 조정엔 사회적합의 있어야"

"CPTPP 가입해야, 부처간 논의로 이달말 결정"

"조직개편 주장에 좌고우면없어, 위기극복에 최선"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상속인의 취득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겨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보다 부담을 완화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가입 여부와 가입 시기에 대해 이달말까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홍남기 부총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한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상속세, 연구용역 결과 바탕 개편방안 검토…상속세율 조정엔 신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한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지난 2000년 개정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에는 최고 60%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에 세금을 매긴 후 나머지를 배분하는 과세 방식인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전환하면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하게 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며 “검토가 진전되면 우리나라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방식과 함께 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 등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조세제도의 합리와 측면에서 이 같은 제도에 대해 변경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영농 상속 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납부세액에 대해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와 관련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다만 상속세율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자산 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이달말 결정…기재부 직원들, 조직개편 논의에 좌고우면 말아야”

한편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와 그 시기를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CPTPP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CPTPP의 가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CPTPP 동시 가입 신청, 현재 일본이 맡고 있는 의장국이 내년에 변경되는 점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를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와 연계하는 등 한국의 가입과 관련해 주저하는 게 있었다”며 “그런데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격적으로 중국과 대만이 가입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그간 논의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인데, 이 것도 같이 고려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재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 편성권과 세제·경제정책 기획·조정기능을 모두 갖고있는 현재의 기재부 조직을 기능에 따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했다가 다시 또 분리,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직원들에게도 흔들림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봉대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대선 이후에는 다른 부처까지 포함해 (조직 개편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에는 그런 논의에 신경 쓰지 않고 좌고우면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지난해 상속·증여세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3.6%로 높아졌다. 단위=조원,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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