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정재 "청년창업사관학교 묻지마식 현금지원으로 목표 달성 못한다"

정부의 청년 사업가 육성 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최근 10년 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과 고용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범 11년차를 맞은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였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기록하지 못했다.

고용에서도 부진한 기업도 상당수였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

지방에선 가짜 창업자를 앞세워 지원금을 타내는 브로커도 등장했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20대 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가짜 창업자로 앞세우고 브로커가 선발, 교육 이수, 시제품 생산 등을 담당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드러났었다.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011년 180억원에서 2017년 500억원, 2018년 1022억원, 2019년 922억원, 2020년 1041억원, 2021년 1077억원으로 증가세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 사업가는 ▲사업비 지원 ▲창업 공간 ▲창업 교육 ▲창업 코칭 ▲기술 지원 ▲연계 지원 ▲글로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출범이 10년을 넘으면서 제도 자체가 관성화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류를 가짜로 꾸며줘서 지원금을 타내는 브로커도 생겨났고,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하면서 지원금을 타내는 유령회사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예산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청년 창업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 사관학교 시즌 2'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