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책 발표 초읽기…금융당국 '실수요자 대출' 고민↑

금융당국 "전세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뺄 것"…시중銀 전세대출 재개

가계대출 40% 해당하는 전세대출 빼고 증가세 잡을 수 있나 '딜레마'

가계대출 목표치 6% 달성 위해 고강도 제재 예고

문제는 실수요자 대출…'여신 심사 강화' 주문하지만

시중은행 일선에선 "비현실적" 의견도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주 추가 규제책이 발표된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월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아 추가 규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에 관해서는 고민이 깊다.

9월 가계대출 증가액 9.2%…금융당국 "가계부채 건전성 위험 여전"

연합뉴스

연합뉴스금융당국이 발표한 '2021년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8천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8천억원 감소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조 7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4천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지난 7월 10%에 비해 9월에는 9.2%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증가세 자체가 평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9.2%)은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6%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상태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대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으로서는 최대한 대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규제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가계대출 추가 방안은 '이달 내'로 예고된 바 있다.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수위는 직접적으로 예고된 바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주요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책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 대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거나, 제2금융권의 DSR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관건은 이러한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이 일부 은행에서 중단되는 등 사태가 빚어지자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컸다.

DSR 규제 전 실수요자 몰림 현상 우려도…일선 은행들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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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지난 14일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빼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연말까지 전세 대출, 집단 대출이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중단한 전세자금 대출을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제한 조치를 푼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빗장이 풀린 틈을 이용해 전세대출로 최대한 자금을 확보해야 겠다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번 대출 대란을 겪어본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대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국이 여신 심사 과정에서 꼼꼼한 심사를 당부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실수요자인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은행이 가려내라는 것"이라면서 "은행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만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량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아무리 '핀셋 규제'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10월 내 발표될 방안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현재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선이고 전세자금대출은 전체 주담대의 40%가량을 차지한다. 이 전세자금 대출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서는 마지막까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실수요자들이 조금씩 대출을 받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승범 위원장도 앞서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버는 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즉 DSR 규제가 10월 대책 발표에서 전세대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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