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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시스템 교체…"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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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시스템 교체에만 총 34억원 이상 소요

최승재 "지급할 때마다 기존 시스템 폐기 이해 안 돼"

이데일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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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매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3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쓴 비용은 총 34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이 수의계약 등으로 시스템 구축에 사용한 금액을 살펴보면, 먼저 새희망자금 지급 시스템은 구축 용역으로 2억7000만원이 소요됐다.

이후 비용이 증가해 버팀목자금은 12억40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는 9억800만원이 들었다. 그리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 시스템 구축에는 9억 9000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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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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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준이 크게 달라진게 없다”면서 “국세청 인프라를 받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데, 지급할 때마다 기존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다”면서 “지급 시스템에 대해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도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매번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지만 여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피해지원이나 손실보상의 취지를 살리는 데 주력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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