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 된 공수처 첫 국감…'尹 고발사주' vs '李 변호사비 대납' 충돌

與,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집중…"檢 조직적 사건·헌법파괴 사건"

野,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응수…'대장동 의혹' 신속 수사 요구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한재준 기자,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여야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과 야권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고발·제보사주 의혹으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키맨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과의 녹취록까지 드디어 나왔다. 그런걸 보면 고발 시나리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피고발인도 부인하고 김웅, 손준성 등도 모두 부인하는데 기사들이 쏟아진다. 그렇다면 오보인데 공수처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중간 수사 상황을 공표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9월2일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의혹이 의혹대로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우리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의혹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저희가 떠밀려 수사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모두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을 보면 MBC에 김웅과 조성은 사이 통화파일 복구가 됐다고 나왔고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라는 게 김웅과 검찰의 관련자라 생각된다. 이런 걸 보면 개인은 사건은 아니다. 검찰의 조직적 사건이라 보인다"며 "검사의 단순 정치관여를 넘어 헌법파괴 사건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고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의 역할이 뭐냐. 권력형 비리 수사하라고 있는데 대장동이 고발사주보다 더 여론의 관심이 높고 권력형 비리 아닌가"라며 "공수처는 왜 고발사주 의혹만 보는가. 민주당 경선 보면 여론은 이낙연 후보를 뽑지 않았나.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표를 안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장도 김앤장에 근무해봐서 알지 않나. 초호화 변호인을 쓰려면 1인당 최소 1억은 줘야 하는데, 이 지사 재산신고를 보면 재산 변동이 거의 없다"라며 "진짜 변호사비를 본인이 냈는지 유동규 같은 제3자가 냈는지 수사를 해야지 이런 거 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김 처장을 압박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에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나왔는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키워드가 있었다. 수사관들이 동훈, 미애, 경심 등을 검색했다"며 "이런 이름들은 고발장에도 언급되지 않은 이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난 6월4일 윤 전 총장 관련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입건했다. 4달 동안 아무런 결론이 없다'며 "질질 끌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마음 먹은 거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오해신데 우려가 있으시단 걸 알고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논란'을 거론하며 "유동규의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인허가권을 갖고 설계한 이재명 지사도 유죄 판례"라며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 말고도 범죄행위가 많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고발사주만큼 제보사주도 언론, 국민 관심 지대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장기간 방치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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