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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랭킹쇼] 대선 앞두고 여론 눈치에 언론중재법안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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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야가 대립과 합의 실패, 연기의 연속 과정에 있었다. 대립의 핵심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뼈대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이다. 지난 두 달의 과정을 살펴본다.


1. 처리 강행 vs 필리버스터

지난 8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 통과'를 강조하며 처리 강행 의지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에 수정안 도출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에 대해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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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8.25.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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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월 30일까지 여러 차례 회동을 갖고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리고 31일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2. 8인 협의체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언론계 인사 4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여야는 의원 구성부터 삐걱거렸다. 양당 모두 강경파를 전진 배치해 협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오갔다.

논의의 시작점에 대해서도 여야는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기본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앞서 제시했던 '고의·중과실' 조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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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9.8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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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9월 8일 첫 회의로 발을 뗐지만 회의 공개 여부부터 법 조항까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전히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안'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전면 반대하는 모습이었다.

최형두 의원은 "최대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대법원 양형 가이드라인에 중하고 심각한 명예훼손은 5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존 규칙으로는 인터넷 포털 시대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충돌했다.


3. 수정안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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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놓고 막판 협의를 하고 있다. 2021.9.27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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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월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손해배상액도 '5000만원 또는 3배'로 낮췄다.

국민의힘은 9번째 회의가 열린 23일 "기존안보다 더 개악적이고 위헌적 수정안"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도 문제였다. 민주당은 열람차단청구권에서 기존안의 '제목 또는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할 경우'를 요건에서 제외하고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요건이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협의체는 마지막 회의였던 9월 26일까지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 연기 또 연기, 9월 상정 불발

여야는 27일 세 차례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를 연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나고 "이견이 있어서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8일에도 여야는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며 이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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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놓고 막판 협의를 하고 있다. 2021.9.27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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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포기했고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당부, 대선에서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는 해석이다. 대신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제도개선 미디어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5. 특위 연말까지 활동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협의체 이후 민주당마저 추진동력을 잃은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언론제도개선 미디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현업·원로 언론인들도 특위 구성을 반겼다. 이들은 특위를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특위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한 차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가 언론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출범 시기, 인선 등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예빈 기자·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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