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격 결정체계 개편 추진…농가 생산비 절감안 논의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내주 2차 낙농산업발전위 개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유 가격 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가 다음주 열린다. 정부는 현재 민간 주도로 가격을 결정하는 연동제 방식을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낙농업계는 정부의 개편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박영범(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오는 12일 세종시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유 등 음용유가 과잉 생산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가격 결정 체계로 농가 소득은 증가하고 있어 시장 수요에 맞게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생산자·수요자·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8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지난 20년간 국내 원유가격 인상 폭은 72.2%로 일본 33.8%, 유럽 19.6%, 미국 11.8% 등 주요국보다 높지만 오히려 10.7% 줄어 자급률이 29.2%포인트 감소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생산자 단체는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제도는 그동안 정부, 생산자, 수요자 합의를 통해 만들었는데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산업 현장과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며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가 산업발전을 위한 것인지 저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는 1차 회의 후 지난달 3일에도 논평을 내고 “농식품부는 국내 사료원료 자급 및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근본대책에 나서야한다”며 “정부 규제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지원·육성이 조화되는 환경규제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생산비 절감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재 축산농가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합리적인 사양관리 정착 등을 추진하고 낙농정책을 실질 결정하는 낙농진흥회가 소비자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개편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