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거 KBS이사 해임' 두고 입씨름…"사과해"vs"못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김효재·안형환 "방통위 사과해야"…김창룡·김현 "문제 없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4년 전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4년 전 '이효성 방통위' 시절의 결정이지만, 최근 강 전 이사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를 두고 야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방통위의 사과"를 주장했다. 반면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상혁 위원장은 "추후 논의"로 봉합했다.

7일 방통위 전체회의의 마무리를 앞두고 야권 추천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은 강 전 이사 관련 "방통위는 반성하고 강 전 이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7년 12월27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이유로 강 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 재가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32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S 지배구조 변화에 결정적 변수가 됐다. '친여 5명, 친야 6명'이던 KBS 이사회가 '친여 6명, 친야 5명'이 됐고, 이듬해 1월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이 해임됐다.

그러나 강 전 이사는 방통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효재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임의) 책임자는 임기를 마치고 떠났지만, 행정부는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에 맞다"며 "방통위 재량권을 벗어나 (강 전 이사 해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방통위는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위원도 거들었다. 그는 "방통위 결정은 비열하고 치졸했다. 감사원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지만,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사항에 덧붙여 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폭언, 부적절한 처신 등 억지 (해임) 사유를 추가했다"며 "반성과 사과는 역사 바로잡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 추천 김창룡·김현 상임위원은 사과 주장이 지나치다고 맞섰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 해임 과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KBS 국감이 목전에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며 "정치권의 문제로 남겨둬야지, 이를 방통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무례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창룡 위원 역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방통위가 사과해야 한다면 (MB정부 당시 정연주 KBS 사장 해임으로 이어진) 신태섭 KBS 이사가 쫓겨날때는 방통위가 무엇을 했나"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교수직 박탈하고 이사직 쫓아내며 KBS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단에 받아들여질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행정기관이 판단의 결과를 두고 사과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효재 의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한상혁 위원장은 "추가로 논의하자"며 논쟁을 매듭지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