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급등에 EU "세율 인하 등 검토"

(사진출처:AP)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세율 인하, 빈곤층 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카드리 심손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가스 시장 개혁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세율 인하, 저소득층 보조금 전액 지원 등 EU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경제 회복 과정에서 주요 발전 연료인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이 줄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EU는 천연가스 수요의 약 90%를 러시아 등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급 제한이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의 주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심손 집행위원은 "러시아의 가스 생산 제한은 중국의 수요 증가와 노르웨이의 수출 제한 등과 함께 이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스페인의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288유로로 전일 대비 26% 인상되는 등 에너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기, 난방 요금 증가를 체감하기 시작했고, 특히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제 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U 회원국들은 이날 환경부 장관 회의와 유럽의회 토론을 열고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를 첫 번째 현안으로 논의했다. 전날 슬로베니아에 모인 EU 회원국 정상들도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U 집행위는 내주 회원국 정부와 EU의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EU의 에너지 시장이 친환경 에너지로 가려는 계획에 적합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안이 EU 집행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두고 회원국들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가스 가격과 전력 가격을 분리하도록 EU 전력 규정을 개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은 EU가 가스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비축하자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스베냐 슐체 독일 환경부 장관은 "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도 전력과 이산화탄소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벨기에는 가스 공동 구매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번 에너지 가격 급등은 EU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그린딜' 정책을 에너지 가격 급등의 요인으로 지목하며 EU 집행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스페인의 환경부 장관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탈(脫)탄소경제로의 전환이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반박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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