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감 내일 시작…'가계부채·가상화폐' 쟁점 전망

6일부터 21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국감에선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이슈와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과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7일에는 금융감독원, 15일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국감이 진행된 뒤 오는 21일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올해 국감에서 단연 화두는 가계부채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18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두 금융당국 수장을 겨냥해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도 요구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카드까지 검토되고 있어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답변을 통해 추가 가계대출 규제 카드를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논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 시장의 큰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달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줄폐업 사태로 현실화된 만큼 강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DLF 소송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칼날이 금융사를 겨냥했다면 올해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의 대(對)금융사 징계 관행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빅테크 이슈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빅테크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금산분리 특혜 논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환불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도 화두로 등장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 같이 등록되지 않은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소비자와 영세자영업자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전자지급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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