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급감에도 연봉 올린 공기업…작년 처음 8000만원 넘겨

[2021국감]

36개 공기업, 작년 처음 순손실 기록…연봉·직원 증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작년 감소로 전환

"지나친 인력충원으로 당분간 신규인력 충원 제약"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공기업 직원의 평균연봉이 8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정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2%(2만3108명) 증가해 인건비 지출액도 지난 4년 간 2조557억원 늘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4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2021년 현재 등록된 공공기관 350개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로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350개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은 총 36개로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지칭한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36개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에서 2019년 1조2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공기업의 직원평균보수는 2016년 7838만원에서 2019년 7947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손실을 기록한 지난해에는 8155만원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공기관 직원평균보수액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가 가장 많은 9500만원, 한국부동산원 9400만원, 한국남부발전 9300만원, 한국마사회 9300만원, 한국남동발전 9200만원, 한국서부발전 9200만원, 한국동서발전 9200만원, 한국석유공사 9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도 2016년 2억1875만원에서 2019년 처음으로 2억원대를 넘겨 2억1090만원으로 올랐다. 2020년에는 2억1512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의 부채는 2016년 363조원(부채비율 181.5%)에서 2020년 397.9조원(182.6%)으로 4년간 부채는 34.9조원(9.6%)이 늘어났다.

공기업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공기업의 신규채용은 2016년 5991명에서 2019년 1만1283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2020년에는 7684명으로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2분기 기준 211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정원도 2016년 12만6972명에서 2019년 14만7046명, 2020년 15만80명을 기록했다.

공기업 정원 증가는 인건비 지출 확대로 이어졌다.36개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9조 2978억원에서 2020년 11조 3535억원으로 4년간 2조 557억원으로 총 인건비 지출액 증가율은 22.1%에 달했다.

구 의원은 공기업 성과급 기준의 변동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슬림화를 위한 인원감축에 적극 나섰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기업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에서 신규인원 충원이 전체 100점 중 7점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평가점수 총 100점 중에서 ‘총인건비 관리’는 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창출’은 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은 4점 등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기간 공기업의 지나친 인력충원으로 인해 당분한 공기업 신규인력 충원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인건비 지출로 인한 적자가 커지면 결국 국가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