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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사실은] 새만금 박물관이 양성평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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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념하는 박물관 건립 예산이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이다…
누구나 이용하는 도서관 사업 예산도, 캠퍼스에 창업 센터 만드는 예산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내용입니다. 모두 '성(性)인지 예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짜여진 예산입니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희 사실은팀도 비판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일 년 살림인데, 엄격한 잣대로 감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