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 美·EU 무역기술위 출범…"반도체 공급망과 불공정행위 공동 대응" (종합)

"기술적 주도권 확보…반도체 제조 생태계 발전"

불공정 무역 관행에도 공동 대응 천명…中 견제 의도

29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신기술 경쟁 시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을 겨냥한 서방 세계의 '신기술 동맹'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진행된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첫 회의 종료 직후 양측은 공동 성명을 내고 "양측 간 공조를 통해 기술적 주도권과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주요 경제 및 기술적 사안에 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다음 회의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TT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6월 유럽 방문 당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강화와 무역 분쟁 사전 대비 차원에서 설치키로 합의한 기구다.

이날 양측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반도체 공급난을 해소하고 핵심 국가 산업으로써 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 소통을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공통된 취약성을 파악하고 역내 기술 연구개발과 제조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관련, 양측은 단기 공급망 이슈부터 다루기로 했다.

성명은 "반도체 이슈 전용 트랙은 처음엔 단기 공급망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반도체 이슈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협력은 차기 TTC 회의에 앞선 워킹그룹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데 각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EU 역내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 중 21%를 차지했다.

이 같은 합의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기술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간주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오른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 정부는 반도체 공급난과 이것이 미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지난주에도 자동차 업계, 기술 기업,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성명에서 양측은 "우리는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세계 무역 시스템을 약화하는 비(非)시장 경제가 제기하는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소비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중국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원 행위 등 불공정한 시장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이 지난 24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쿼드'(Quad)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어 기술을 고리로 한 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이어 대중 포위망을 유럽으로까지 확대하는 양상이다.

또 미국과 EU가 신기술 산업 투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양측은 "투자 유형과 투자 주체 등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민감한 기술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각종 리스크를 분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 초 중국계 기업이 세계 최대 모바일 기기 용 반도체 설계업체인 영국의 ARM홀딩스 인수를 발표하는 등 그동안 중국 자본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서방 세계는 관련 기술 유출을 우려해왔다.

오른쪽부터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밖에도 미국과 EU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인공지능(AI) 개발과 구현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술,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플랫폼, 인권 보호를 위한 기술 오용 방지, 기술 표준화 작업, 정보기술(IT) 보안 등 10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으며 EU 측에서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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