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여야 평행선 계속…합의안 마련될까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29일)이 이번 달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합의안이 마련될지가 주목됩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협상은 평행선, 합의는 또 결렬됐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양당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양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더 거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양당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후 4시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직 의견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당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강행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다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습니다.

조금 전인 4시 반쯤부터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미뤄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준을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3배로 낮추며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 뉴스피해구제법'이라고 지칭하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며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신청해 국회가 또다시 극한 대치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극한 대치가 부담스러운 만큼 추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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