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구하고 또 재검토?…'파이로프로세싱' 정체가 뭐길래

10년간 진행된 검토 보고서, 최근 승인 해놓고도 결과 공개 안해 논란 증폭

과기정통부, 10년간 작성된 한미 공동연구보고서 적정성 검토위원회 출범

기술적 안정성, 상업성, 핵확산 가능성 등 항목 점검해 연구 지속 여부 결정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3,4호기.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원자력 발전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과연 상용화될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 10년간 진행된 한미 공동 연구 결과를 승인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과기정통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연구 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최근 한·미 당국의 승인이 끝난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joint Fuel Cycle Studies) 10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국내 연구개발 및 2018년 재검토위 권고사항 이행 내용 등을 검토해 계속 연구 개발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도 불리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은 원자로에서 사용하고 나온 핵연료를 재처리해 일부는 원자로 또는 소듐냉각고속로(SFR)의 연료로 다시 사용하고 나머지 폐기물(4.5%)만 장기간 저장관리한 후 중저준위로 수위를 낮춰 처분한다는 개념이다.

이 기술은 애초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 의해 1960년대 개발됐지만 기술적 안전성, 비용 대비 효율 등 상업화 조건,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 농축에 따른 핵확산 우려 등으로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 한국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강력 요구하고 나서면서 약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다 2017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위원회가 가동됐다. 결과는 연구의 계속 여부를 한·미 공동연구(JFCS) 결과가 나오는 2020년 이후에 다시 판단하기로 한 상태다.

이후 이달 초 한·미 당국이 공동연구보고서를 승인했고,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검토위원회의 구성도 2017년 당시 재검토위에 참여했던 위원 7인이 그대로 다시 참여하며, 여기에 경제 전문가 및 원자력공학 전문가 각각 1인 등 9명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한미 당국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파이로 기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학계 등에선 파이로 기술에 대해 양국의 공동 연구 결과 기술적·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본격적인 연구 개발 및 상용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탈원전 진영 측에선 파이로 기술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미완의 기술이라며 추가 투입될 6000여억원의 예산이 '원자력 마피아'들의 생계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미국 측은 여전히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 농축이 가능한 만큼 핵비확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등으로 위험성이 부각된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검토는 이번 연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기술적 상업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거쳐 연구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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