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규제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포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플랫폼의 부작용을 줄이는 규제방향 등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대표들을 불러모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서울역 인근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9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 참석한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 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은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우선, 이번 기업 간담회는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얼마 전 2조원대 투자를 유치한 야놀자 등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표해서 법률과 의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들이 참석했다.

자리를 함께 한 임혜숙 장관과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한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향 등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표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한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눠,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1분과는 데이터 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생태계 구축, 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의 차별화된 역량 확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플랫폼에서의 혁신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제2분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추진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등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반도 구성‧운영한다.

제3분과는 플랫폼 기업의 자원‧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제4분과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 가이드북과 검증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 검색‧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활용 격차 해소 마련 등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늘은 정책포럼의 1차 전체회의로, 정책포럼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혜숙 장관은 "새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아래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 아래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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