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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로 복잡해진 종전선언 셈법…文대통령 신중한 접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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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여정 담화 직후 보란듯 미사일 발사한 北, 한미 시험 의도도
처음부터 '로우키' 강조했던 文대통령 "담화와 미사일 발사 의도 종합 분석" 지시
종전선언 스텝 밟기까지 미국과의 협상 등 상당한 시간 걸릴 듯
北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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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 좋은 분위기를 맞았지만, 북한이 28일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종전선언 화답 담화가 나왔을 때에도 '로우키'를 유지해 왔던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靑 긴급 NSC 소집했지만 '도발' 표현 빼고 '유감' 표명만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감지된 직후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미사일 종류와 사거리, 발사 배경 등을 분석한 NSC 위원들은 북한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긴급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짓지는 않았다. 지난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 NSC는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낸 것과 비교하면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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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의 사거리와 종류를 두고도 신중한 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도 아직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정보 당국이 분석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담화 나왔을때도 신중했던 文대통령 "종합적 분석하라" 지시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의 종전선언 관련 담화가 나온 직후에도 참모들에게 앞서가지 말라며 신중한 접근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신중론을 펼쳤던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은 직후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인터뷰에서 "미사일 재원 등이 명확히 나와야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의도에 대해 여러 해석이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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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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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고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진도가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상이 필요하고 제재 완화 조치 등의 여러 조건들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미국을 향해 무기력을 과시하면서 제재 완화 등의 반대급부를 촉구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이 자체적으로는 어떤 해석과 입장을 취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명백히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종전선언 등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북한 내부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10일을 전후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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