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만 66조… '위드코로나'로 즉시 전환해달라" [벼랑 끝 소상공인·자영업자]

金총리·국회 찾아 피해 해결 촉구
金총리 "손실보상 등 지원 노력
내달 일상회복 실천로드맵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10월 말 전 국민 70% 백신접종 완료' 시 위드코로나를 위해 총리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국민 여론을 듣고 10월 중 실천로드맵도 만든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국회를 찾아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1년6개월간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자영업자 부채는 66조원, 폐업한 매장 수는 45만3000개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피해 해결방안 모색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관련부처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유행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 총리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누구보다도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 70%'가 달성돼 이번 고비를 넘기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기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료 등 방역조치로 인한 부담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방역체계 전환과 손실보상 시행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총리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칭)를 구성, 국민 여론을 듣고 10월 중 실천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조치가 '자율적 방역조치'로 전환돼야 하며, 앞으로의 방역계획에 대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법상 손실보상 범위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한정된 데 대해 여행업, 공연업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고 손실보상 범위 확대 또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자영업자들 위드코로나 전환 촉구

약 2년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국회를 찾아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2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위드코로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팀에서 과학적 증명을 통해 코로나19 3차와 4차 유행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냈음에도 정부는 자영업자만 때려잡는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지금의 거리두기 정책은 1년6개월 전에 수립한 것으로 통계나 증명이 아닌 예측 기반 방역모델"이라며 "이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는 66조원, 폐업한 매장 수도 45만3000개를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영업자를 살리는 위드코로나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면서 "위드코로나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 증원과 병상 확보 등도 필요하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장은 "최근 서울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1조3000억원 정도면 의료인력 및 중증환자 병원 확충비용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살리고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빠른 위드코로나 전환이다. 몇 십조에 이르는 자영업자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인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문 역시 "가장 현실적인 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와도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으면 모든 게 다 빚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거리두기 방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세금에 대한 납부 지원과 가산금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