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무위 국감 키워드 '대출규제·가상자산·DLF·대장동'

다음 달 국감 개시
1. 대출규제 필요성 및 후폭풍
2. 가상자산 시장 관리 정책
3. DLF 사태 책임
4. 대장동 하나銀 컨소시엄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금융 관련 이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및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가상자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장동 등 4가지를 핵심 이슈로 꼽고 있다.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은 6일과 7일에 열리고,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은 18일에 각각 국감이 열린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우선적으로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을 5~6% 안팎으로 했지만, 부동산 가격 급증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잇따라 중단 및 축소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같은 고강도 규제의 필요성 여부와 실수요자 피해 등 규제에 따른 후과 및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논의,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는 나라가 집값을 못 잡아서 올라간 건데, 무차별적인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들을 대출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부분은 숨통을 좀 틔워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정책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지난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운영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런데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 뿐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가상자산 이슈가 있을 것 같다"면서 "신고를 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거래소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질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정치권은 손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감에서 DLF 사태 책임 추궁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에 소속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손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최근에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정무위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정무위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대장동 개발 입찰을 취득한 곳으로,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 야당 정무위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특혜나 불법 등이 없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