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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연이은 김여정 담화로 분위기 띄운 북한, 김정은 추가 메시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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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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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추가적인 대외 메시지를 밝힐 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당 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를 소집했을 당시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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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연이어 대남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추가 메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8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이나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을 전후로 한 움직임을 통해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8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례적으로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회의 안건을 밝혔다. 주로 내부 문제를 다루지만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미국에 손을 내밀었다. 이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내놓은 첫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첫 대외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이후 눈에 띄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24∼25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조건부 남북관계 복원을 언급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밝힌 25일 담화는 표면적으로 김 부부장의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남북 대화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은 2019년 3월 선출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헌법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선 복원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통해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고 했다. 통일부도 전날 “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7일 현재까지 남북통신연락선 채널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8월10일부터 49일째 묵묵부답이다.

북한이 내달 10일 당 창건일을 전후로 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남측의 ‘이중기준’ 철회를 시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아직 초보단계라 추가 시험이 필요하고,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겨냥한 시험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이를 통해 김 부부장 담화에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이중기준 철회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남측 정부의 반응을 떠보고 반발 정도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국면 전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은경·정대연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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