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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뉴스체크|정치]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종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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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입건 공무원 연평균 400명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이 한해 평균 4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입니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83%로 가장 많았고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2. 윤석열·유승민, 박근혜 사면 공방

어제(2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고 비판했고 윤 전 총장은 "양형 기준대로 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고생했으면 박 전 대통령을 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사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최종담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여야 8인 협의체는 어제까지 열 한 차례 회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아니면 합의 실패로 여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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