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합의 불발.. 징벌적 손배제 이견 못 좁혔다

27일 상정 앞두고 입장차 못좁혀
강행이냐 순연이냐 기로에
정부는 與 강행처리 방침 부담

국민의힘 전주혜, 최형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언론중재법 협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단이 다시 언론중재법 합의의 키를 쥐게 됐다.

여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한발 물러선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할 것이라며 폐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11차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여야 위원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11차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민주당은 언론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를 높이는 법안 개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포털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국민참여재판도 한 방법"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대안에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11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동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언론인협회 성명 등을 들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당을 향해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법이 통과된다면 문재인정부는 언론을 탄압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양당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다. 협의체 여야 위원들은 각 당 원내대표단에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위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건의키로 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가동,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전격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가 그동안 충분한 법안 논의시간을 갖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건 당리당략에 치우친 나머지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여야가 서로 법안 숙의시간을 갖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 여야 모두 법안을 생산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 간에도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여당은 강행처리에 방점을 찍은 반면 정부 측에서는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2일 미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혀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