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군사기밀 누출 급증

최근 5년간 128건 도난·유출·분실

70%가 장교급서… 무너진 軍 기강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128건의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관 장교급 이상에서 유출된 건수가 약 70%여서 군 기강해이 문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방위원회 소속)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밀 분실·도난·유출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3급 비밀 128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건이던 누출 건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5건으로 늘어나 △2018년 28건 △2019년 35건 △2020년 29건 △2021년 8월까지 13건으로 증가했다.

기밀 유출은 전체 128건 중 장교급 이상에서 누출된 건수가 89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비밀통화 휴대전화(비화폰), 통신 전자시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통신전자운용지시’ 등에서 다수의 분실·도난 사례가 발생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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