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치매국가책임제' 직접 작명...靑 "임기 끝까지 챙길 것"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통해 밝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다감각치료실에서 물방울 기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5.7/뉴스1

청와대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직접 작명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임기 마지막까지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일곱 번째 편을 통해 2016년 10월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씽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은 "최종 연설문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연필 글씨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쓰여 있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고 오늘의 성과에 이르게 된 것도 바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을 직접 작명을 할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 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회상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 2017년 6월2일 서울요양원 간담회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한 분꼴은 치매 환자인데 치매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우선 치매 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며 △치매지원센터 47개소→25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축소 등을 공약했다.

박 수석은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개 시군구에 골고루 설치됐으며, 전체 치매 환자 55%가 등록, 이 가운데 64%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MRI 등 본인 부담률이 50% 수준으로 감소했고, 중증치매 의료비의 90%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 혜택을 받은 사례도 2020년 말 기준 31만명에 달하고, 지난 7월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경증치매환자 2만2000명으로 확대됐다.

박 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고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해처럼 (치매국가책임제를) 챙기고 있다"며 "얼마 전 문 대통령은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치매에 대한 철학적 이해의 깊이를 보여줬다"고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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