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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5년간 군사기밀 128건 누출…장교급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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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강’ 해이 지적…文정부 들어 누출 건수 급증

“北 도발에도 안보의식 무뎌…철저히 조사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5년 간 128건의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교급 이상에서 유출된 건수가 약 70%에 달하며 군 기강해이 문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데일리

사진=조명희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밀 분실·도난·유출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Ⅱ·Ⅲ급 비밀 총 128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의된다. 위험 정도에 따라 Ⅰ~Ⅲ으로 나뉘는데, Ⅱ급 비밀은 ‘현저한 위험’, Ⅲ급 비밀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뜻한다.

특히 장교급 이상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많았다. 전체 128건 중 장교급 이상에서 기밀이 누출된 건수는 89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비밀통화 휴대전화(비화폰), 통신 전자시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통신전자운용지시’ 등 다양한 분실·도난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군사기밀 누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8건이던 누출 건수는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5건으로 늘어나 △2018년 28건 △2019년 35건 △2020년 29건 △2021년 8월까지 1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 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도 무뎌진 안보의식에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선 국방개혁은 헛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시급한 과제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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