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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좌표도 없는 '월북' 1년, "北美中 '종전선언' 해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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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의 국정농담(國政濃談)

정부, '北 피살 공무원' 실종 좌표도 확보 안해

해경청장은 인권위 권고에도 "사생활은 알권리"

사건 1주기에 文은 "남북미중, 종전선언 하자"

IAEA는 "핵개발 전력", 바이든 "완전한 비핵화"

김여정 "적대정책 말라...정상회담 가능" 밀당

安 "北이 먼저인가"...평화 선후관계는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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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의 실종 좌표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이 피해자를 어느 해역에서 발견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월북’ 논란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피해자는 사망자로 인정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난 22일 첫 기일을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미국, 중국을 향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북 승부수를 띄웠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에는 정부 내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코로나19로 대면 외교에 제한이 생긴 점, 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적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무엇보다 북한군 피살 사건의 경우처럼 북한의 논리에 우리 정부가 너무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도 한계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 文정부, '北피살 공무원' 실종 좌표도 확보 안했다..."위치 대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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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피살 공무원’ 실종 좌표도 확보 안해...“위치 대략 추정”

서울경제가 입수한 소송 의견서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측은 지난 16일 공무원 피살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재판부에 ‘비밀심리 절차 때도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밀심리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재판부만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심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특히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경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좌표’에 대해서는 아예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측은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소관부서에 정보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좌표) 정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며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개략적인 위치를 추정한 다음 유족에게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또한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좌표’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6일 유족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할 당시 “실종 공무원 발견 위치를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구체적인 좌표를 확보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기밀이라서 비공개하는 것처럼 허황된 주장을 한 것이다. 해양경찰청 등은 지난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피해자가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해 북한 측 해역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측은 아울러 ‘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북한 통신내용과 국방부 산하 통신내용’ 정보에 대해서도 ‘특수정보’라며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합동참모본부 내 특수정보보호시설에서는 이 정보들을 비밀심리 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제출하겠다고 밝힌 자료는 ‘해경이 작성한 무궁화 10호 직원 9명의 진술조서’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해경·해수부에 받은 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해경·해수부에 내린 지시’ ‘청와대가 ‘남북간 통신망이 막혀 있다’고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정부는 이들 자료도 사본 형식으로만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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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은 “사생활은 국민 알 권리”···인권위 권고 ‘패싱’

유족 측은 재판부에 즉각 반발했다.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가 사건 당시 무슨 조치,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알려 달라는 게 우리의 취지인데 정부는 기밀 타령 등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올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7개월이 지난 지난달 20일에야 열렸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첫 재판에 돌입하기 전부터 “한반도 평화 증진, 군 경계 태세 등 국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 재판은 재판부가 비밀심리를 진행한 뒤인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홍희 해경청장은 이와 별도로 유족들의 사과 요구에 이달 7일 “해경의 수사 발표는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는 단 세 문장의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7월7일 “해경이 고인의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한 행위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 판단에도 후속 조치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 해경청장 "北피살 공무원 사생활은 국민 알권리"...인권위 '패싱' 논란

인권위는 해경이 2차 중간수사 당시 피살 공무원의 도박·채무액을 2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는 해경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의 의견일 뿐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김 청장에게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유족께서 아픔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명을 요구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족들은 22일 피해자 사건 발생 1주기를 맞아 조촐한 추도식만 진행했다. 시신조차 확인을 못해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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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남북미중, 종전선언 하자” 거듭 호소

이런 가운데 실종 사건이 1주기를 맞은 21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총 22문장으로 전체의 4분의 1이나 차지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때 북한 대표부 자리에는 3등 서기관이 앉아 연설을 경청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참석해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국제사회도 종전선언에 공감으로 화답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23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다”며 야당과 언론을 향해 “종전선언에 대해 너무 이해가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10·4 공동선언 때부터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중국의 동의가 있어 왔다”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관련국들도 소극적이지 않다”며 “종전선언은 남북·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나이트라인’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북미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해외 인사들에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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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는 “北, 전력으로 핵개발”···바이든 “완전한 비핵화 추구”

문 대통령이 남한·북한·미국·중국 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문제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무 차원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보텀업’ 방식으로는 별 진전이 없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남북미가 보여줬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우선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변부에 있던 중국까지 언급한 것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의 기점으로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반해 미국과 국제 사회의 반응은 다소 결이 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할 경우 미국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에도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제적 약속과 시행 가능한 계획을 언급하면서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 제65차 IAEA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과 다른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IAEA는 지난달 27일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2018년 12월 이후 2년 반 만에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징후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뉴욕에서 만나 종전선언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쿼드’ 정상은 24일 첫 대면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한다”며 “북한은 도발을 삼가고 실질적인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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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적대정책 철회하라···남북정상회담 가능”

제재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즉각 반응했다. 김여정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문을 내고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화는 이례적으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비슷한 담화를 낸 지 고작 7시간 만에 나왔다. 그는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적인 정책과 언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립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여정이 밝힌 ‘때와 조건’은 그간 북한이 반복해서 요구해온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첨단무기 구매 중단, 유엔 제재 완화, 국제 인권 기준 변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산발적 반응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같은 날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총 1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여정은 이후 25일에도 또 우리 국민들을 조련하듯 담화를 냈다. 김여정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색된 북남 관계를 하루 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남한)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다만 이날도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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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현 정부는 ‘북한이 먼저’”···靑 “종전선언, 며칠 안에도 가능”

야권은 피살 공무원과 북한 정권을 향한 현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일제히 비판을 쏟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본지 기사를 인용해 정부를 비판하며 “현 집권세력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최근에야 정부는 실종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실종자의 위치 좌표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보가 있지만 군사 기밀이라 알려주지 못한다고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해 왔던 것”이라며 “이 말을 전했더니 부인은 ‘몸이 떨리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 정권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군 경계 태세 등 국익을 앞세워 유가족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먼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는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 실종 좌표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허울 좋은 종전선언이란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이 임기 내에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미국을 향해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좋은 신호”라고 해석했다. 박 수석은 같은 날 YTN ‘더뉴스’에도 출연해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 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메시지를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에 미국이 응답을 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당장 며칠 내에도 가능한 일”이라고 장담했다.

다만 종전선언이 가시화되더라도 문 대통령 예상과 달리 북측이 이를 빌미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또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처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북측에도 당당히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국민들도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위한 ‘평화’인지, 선후관계가 바뀌면 안 되는 까닭이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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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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