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대장동 의혹에 또 소환된 '전관예우'

[앵커]
법조계에서는 속칭 '도장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임 후, 선임계 등에 이름만 올려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걸 꼬집은 말이죠.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를 희화화한 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은 이 '도장 값'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판사는 판결로 말할뿐"이라면서 그 흔한 퇴임식도 퇴임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랬던 권 전 대법관, 불과 두 달 뒤, '화천대유'의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문료만 월 1500만원, 10개월 동안 1억 5천만원입니다.

논란이 일자 보수 전액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해명은 "전직 대법관의 전화 한 통은 수백만 원 짜리냐"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 현 / 前 대한변협 회장
"일종의 로비 내지는 좀 전관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할 것을 기대한 게 아닌 가…."

전직 고위 법조인의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퇴임 후 다섯 달 동안 16억 원을 벌었다가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했고,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은 지난 2011년 퇴임 후 로펌에서 월 1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장 후보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을 관둔 뒤에 고문 변호사 보수로 월 평균 2400만원을 받았다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매번 내놨지만,

이용구 / 법무부 법무실장 (2020년)
"변론 활동을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전관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활동 없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를 억제하도록…."

전관예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전화 한 통에 얼마, 소송에 이름을 넣어주면 얼마,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인 전직 대법관의 '도장값'이 언제쯤 제 자리를 찾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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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계에서는 속칭 '도장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임 후, 선임계 등에 이름만 올려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걸 꼬집은 말이죠.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를 희화화한 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은 이 '도장 값'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판사는 판결로 말할뿐"이라면서 그 흔한 퇴임식도 퇴임사도 없이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