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기료 인상, 무리한 탈원전 결과"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기요금 인상을 비판하며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최 전 원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와 한국전력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 23일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0.8원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 3원/㎾h가 작동해 (전분기 -3원 인하분에 더해 결국) 0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한전의 인상 발표로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를 예정이다. 이같이 전기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최 전 원장은 “(전기요금 인상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필연적 결과”라며 “탈원전 비용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없이 ‘초법적’으로 진행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탄소 중립을 위하여 원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여권과 마찰을 빚은 끝에 감사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최 전 원장에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고,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라고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지난달 4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