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 의혹' 전 지자체에 감사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4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 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말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 이후에는 행안부·국조실·국민권익위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부당수령 사례를 발견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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