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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文 "문제제기 충분히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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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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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오는 26일까지 합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논의기구인 8인협의체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일부 독소조항만 손본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가짜뉴스, 허위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또는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당 쪽의 추진에 의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여당의 입법 강행에 문대통령은 우려를 전달하며 한달간 추가 논의하는 결정을 이끌어낸바 있다.

정부가 '위드코로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대통령은 "다음달말이면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며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대통령은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며 "일상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조치는 유지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 문대통령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부분은 이제 걱정할 단계는 다 지나갔다"며 "올해도 백신 물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이어 "초기에 백신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져 진행이 늦어졌는데 빠르게 따라잡아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률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순방기간 베트남과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100만회분의 백신을 베트남에 지원하기로 한바 있다. 문대통령은 "이제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며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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