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어 상원 NDAA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트럼프 시절과 달리 바이든은 동맹 중요시
상원이 감축 제한 조항 필요성 떨어진다 판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수 감축 제한 규정을 제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선 해당 내용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상원은 북한을 '불랑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NDAA를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규정을 없앤 이유는 트럼프와 달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는 NDAA에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지금보다 줄이는 데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대신 상원은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NDAA에 포함시켰다. 상원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라고 언급하며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상원은 이번 NDAA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했다. 국방위는 "미국은 (현재)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동시에 불안정과 적대를 추구하는 이란과 북한 같은 다른 '공격적 불량국가'와 테러 조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방위는 이날 제출한 보고서에서 적대국인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핵무기 개발능력도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선 "이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영역을 위협하기 위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미사일을 위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체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 핵무기고를 보유했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해선 "세계 최대 핵무기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핵전력 80% 이상을 현대화했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핵무기는 "작년 중순을 기준으로 삼위일체 핵전력(ICBM·SLBM·전략폭격기)을 완성했으며, 이를 빠르게 현대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