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우려에 규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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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조만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금융권에 대한 고강도 대출규제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오면서, 카드론을 두고 '대출 풍선효과'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는 카드론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DSR규제 대상 확대 등 각종 방안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추가대책으로 거론된다.
카드론은 내년 7월부터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금융권보다 대출문턱이 낮다. 현재 은행권은 DSR규제 40%를 적용받는 반면 2금융권에서는 60%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높아진 1금융권 대출 문턱을 피해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카드론은 가계대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5.8% 증가했다. 카드론 이용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8% 늘어난 2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의 카드론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당국은 카드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취임 이후 수차례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강력한 관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에서는 카드론 DSR규제 조기적용은 물론 DSR규제 적용 범위가 '현금 서비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 상반기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7조6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카드사별로 대출 총량이나 증가율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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