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의체 시한 D-3...여야 입장 차 여전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협의체 논의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협의 노력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더 늘렸고, 양보했다고는 하지만 입증 책임이나 배상 금액에서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전면 폐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6일까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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