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언급에 “북한 비핵화 지향해야”

바이든 외교에 "동맹국 배려 부족" 불만
미, 5월 초부터 '한반도 비핵화' 일관된 표현
일본만 '북한의 비핵화' 표현 고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 중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북한 비핵화'를 써야 하는데도 북한이 선호하는 용어를 사용해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요미우리, 사설로 바이든 외교 "동맹국 배려 부족" 주장

요미우리는 23일자 조간에 “바이든 외교 전략의 추진 방식에 문제는 없나”라는 사설에서 미 행정부를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하에서 심하게 손상된 동맹 관계를 재건하고 이를 축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외교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정책 수행 방법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다. 사설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의 이해를 배려하고 면밀한 협의를 거듭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드러난 예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과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사전 교섭이 부족했고, 미국과 호주·영국의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발족 때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프랑스에 사전 설명하지 않아 갈등을 노출한 사례 등을 들었다.

요미우리 "지향해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

사설은 또 대중·대북 외교를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실명으로 비난하지 않고 “새로운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역대 미 행정부가 관여 정책을 통해 중국의 긍정적 변화를 촉구하려 시도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유화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계속한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지향해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한반도’라고 바꿔 표현함으로써 북한에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 유지에 일본 정부 불만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구분 없이 썼지만, 4월 말~5월 초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한 뒤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이는 1991년 12월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부터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까지 북핵 협상의 뼈대가 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국 정부의 인식을 미국이 공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해선 상대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북한 비핵화’ 용어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수 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일본 정부는 5월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고집해 왔다. 한미일 협의 후 기자회견 자리 등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하더라도 자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바꿔 표현하는 식이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