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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선일보·국민의힘·토건세력에 감사”… 개발이익국민환수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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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이익 완전한 공공환수, 국민의힘 반대로 막혀” /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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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2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세력을 언급하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토지개발의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건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존중을 주장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를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해도 반대를 못하지 않겠는가”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를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며 글을 맺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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