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77조원 핵잠수함 계약 파기한 호주 “국익에 부합한 결정”

프랑스와 계약 파기하고 미국, 영국과 동맹 결성한 濠
"프랑스 실망감 이해하지만,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
호주 반핵단체 "원자력 산업 위한 트로이 목마" 우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9일 시드니에서 미국과 영국과의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드니=EPA 연합뉴스

프랑스와의 핵잠수함 건조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과 영국과 함께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결성한 호주가 “국방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프랑스 정부의 실망감을 이해하지만, 호주 역시 다른 주권 국가들처럼 우리의 국방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피터 더턴 호주 국방장관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잠수함 계약 파기를 두고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오커스 발족을 깜짝 선언하며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는 2016년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체결한 77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다. 이에 프랑스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고 반발하며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즉각 소환했다.

하지만 호주의 반핵 단체 등은 핵잠수함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핵잠수함 도입이 환경문제 및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거부해온 원자력 산업을 위한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모두 6개국이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프랑스다. 이들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모리슨 총리에게 1984년 이후 비핵지대로 남아 있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핵잠수함이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