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 총리 후보 “우리는 위안부 합의 모두 이행…韓도 지켜야”

日기자클럽 토론회

“일본은 '2015 위안부 합의' 모두 이행” 주장

“위안부 문제 해결의 공은 한국에”

고노, 수출규제 등 한일 현안 해결 위한 대화 중요성 강조

기시다 후미오 [로이터]

[헤럴드경제] 일본 총리 자리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전 정조회장이 1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일본이 아닌 한국 측이 쥐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의 새 총리가 되기 위한 관문인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에 출마한 기시다는 이날 오후 일본기자클럽 주최의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2015년 12월 외무상(장관)으로 한국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고 두 나라가 국제회의 등에서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한 것을 세계가 높이 평가한 것이 위안부 합의였다며 일본 측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신은 어떤가”라고 한국에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국제적인(국가 간의) 합의와 조약, 국제법을 지킬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고 했다.

기시다는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오른쪽)과 기시다 당시 일본 외무상 간에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합의 직후부터 협상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제 논란이 일었고, 합의 당시 일본 정부를 대표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를 놓고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 답변을 통해 천명한 것을 계기로 합의 내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 여파로 합의에 근거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11월 해산하는 등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효력 정지 상태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올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하고, 이 재판에 불응해온 일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는 다시금 한일 간의 최대 외교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시다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신이 총리가 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13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태평양전쟁 중의 주변국 가해행위와 관련해 사과를 계속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더라도 위안부 등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이슈에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에 앞서는 유력 후보라는 평을 듣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로 아베 내각이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과 관련, 양국 간 문제들이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 반하는 취지의 한국 사법부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노는 특히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 정말로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계속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이 해소됐다면 대책(규제)도 불필요해질 것”이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베 내각에서 최장수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와 외무·방위상을 거친 고노 등 두 후보를 상대로 외교·안보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기시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북한 미사일 기술이 점점 진보하고 있다”며 공격 능력 확보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선 직접 회담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외무상 재임 중에 북한 측 상대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고 밝힌 고노는 수뇌 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며 자신이 총리가 될 경우 납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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