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유엔 동시가입 30년'…꼬여가는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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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17일부로 유엔 남북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았지만, 남북 대화 재개는 커녕 남북관계가 점차 꼬여가고 있다.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측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문제삼았고,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북에 제시할 만한 외교적 카드가 마땅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전 오늘, 남북한은 유엔에 함께 가입했다. 그 해 '세계 평화의 날'에는 남북 대표가 유엔 총회장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만방에 알렸다"며 유엔 동시가입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남북간 분위기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유엔총회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는 총회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고, "그런(유엔총회) 국제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며 남북한 동시 메시지 발신이라는 희망을 넌지시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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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9월은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월 9일)과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9월 17일),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등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기념일들이 몰린데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한미일 북핵수석 협의, 제76차 유엔총회 등 외교 이벤트도 몰려 남북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11~12일)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15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문 대통령 실명 거론 비난 등 악재가 겹치면서 9월 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이 크게 옅어졌다. 오히려 우리 측의 세계 7번째 SLBM 발사, 북측의 열차를 활용한 새 미사일체계 공개 등 남북 미사일 개발 경쟁 구도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단 김 부부장이 이례적으로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완전 파괴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대화 여지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남측과 소모적인 긴장과 대립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자신들이 계속해서 신형무기체계개발을 하겠지만 이같은 군사적 행동이 과도한 긴장과 갈등국면으로 전환되지 않게 만들면서 최대한 한반도 정세 관리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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